#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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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7월 13 | 145 | 0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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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4월 04 | 156 | 0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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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영등포구 | 2018년 3월 20 | 406 | 0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3월 23일(금) 오후 7시, 청계광장입니다. #미투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과 성폭력이며, 더 많은 말하기가 쏟아져야 한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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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영등포구 | 2018년 2월 23 | 268 | 0
    [긴급 토론회]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피해경험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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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2월 05 | 168 | 0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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