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내부고발 페이지
[알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소주 110병, 콜라 180병’…해병대의 황당 계산서
뉴스타파는 해병대 덕산스포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주류와 음료 등의 재고관리와 매출 과정, 영수증 처리가 의혹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두…
‘소주 110병, 콜라 180병’…해병대의 황당 계산서
뉴스타파는 해병대 덕산스포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주류와 음료 등의 재고관리와 매출 과정, 영수증 처리가 의혹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두…
해병대 가해 중사 구속… ‘감찰 은폐’ 여전히 의혹
10월 25일 ‘해병 잡는 해병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가해자 이중사는 결국 구속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또…
해병대 가해 중사 구속… ‘감찰 은폐’ 여전히 의혹
10월 25일 ‘해병 잡는 해병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가해자 이중사는 결국 구속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또…
해병 잡는 해병대
해병대에서 엽기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장기간 일상적으로 발생했지만 내부에서 묵인, 은폐돼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8월엔 해병대사령부의 감찰반이 와서 피해…
해병 잡는 해병대
해병대에서 엽기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장기간 일상적으로 발생했지만 내부에서 묵인, 은폐돼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8월엔 해병대사령부의 감찰반이 와서 피해…
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삼성 직원 내부고발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
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칼럼] 내부고발은 기회다(이철재 공인노무사,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기고] 내부고발은 기회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위원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STX접대비②]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2014년 자율협약 이후 (주)STX의 부적절한 접대비 지출 증대는 영업이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냥 힘없는 국민 개인 혼자서는 실체적 진실을…
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ICIJ “룩셈부르크 검찰의 기소는 저널리즘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독이다”
뉴스타파는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를 기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ICIJ의 성명서를 번역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