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감시의무

일반적 감시의무

결과 값: 11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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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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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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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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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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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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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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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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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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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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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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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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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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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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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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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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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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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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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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