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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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감시의무 페이지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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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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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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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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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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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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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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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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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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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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