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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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11조 페이지
[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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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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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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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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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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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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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에서 멈줘야 하나?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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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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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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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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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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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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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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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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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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