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문재인정부 페이지
[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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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논평] 환경부 차관 교체, 개발주의로 가는 신호탄인가
지난 26일,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환경부 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후임은 관료 출신의 박천규 실장으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환경부 차관 교체의…
[공지]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5/2…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특별기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2018년 경제전망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의 성공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고 2018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8년에 나타날 주요경제문제를…
[기고]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원자력에 대한…
[참여연대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돌아온 한미FTT 주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소속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을 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자리 그대로다. 노무현 정부에서 조지 부시 미…
시끄러워야 탈핵 된다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논평]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논평]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무대에 오른 ‘소득주도성장론’, 홍장표 경제수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해 온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평가 받는다. 홍…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기자회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무상급식’ 이슈 소유권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
[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