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조회수: 233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