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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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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