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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페이지

[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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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알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046e... />   배경/ 취지…

[보도자료]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

[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div class="xe_content"><h1>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h1> <h2>…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앞뒤 다른 경찰청…고 백남기 농민 사건 살수차 경찰관에 “청구인낙 말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관들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저지한…

앞뒤 다른 경찰청…고 백남기 농민 사건 살수차 경찰관에 “청구인낙 말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관들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저지한…

“이제는 바꾸자”…사상 첫 경찰개혁 전국경찰토론회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이제는 바꾸자”…사상 첫 경찰개혁 전국경찰토론회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