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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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
[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
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불심검문]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방법!
혹시라도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래의 내용처럼 대응하세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