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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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막음소송 페이지
[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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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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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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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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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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