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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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페이지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 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문제 등 추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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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국가기관 권한남용 등 9대 분야 45개 과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9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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