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국가기관 권한남용 등 9대 분야 45개 과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9월 7일(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가기관 권한남용 등 9대 분야 45개 과제>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5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과제는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개 과제, △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2개 과제, △ 공직자의 신탁주식 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3개 과제, △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관련 국정 과제 이행 점검 등 [법원/검찰 분야] 7대 과제, △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민생분야] 5대 과제, △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등 [경제/노동분야] 7대 과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등 [복지분야] 5대 과제,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등 [조세제정분야] 2대 과제, △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등 [외교/국방분야] 9대 과제 등 모두 9대 분야 45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9월 10일부터 진행되는 2015년 국정감사에 앞서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가기관 권한남용 등 9대 분야 45개 과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부정을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 요구

[법원/검찰 분야]
1.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국정 과제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2.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3. 소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4. 법관 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토록 하는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 확인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좌우지될 수밖에 없는 추천위 규칙에 대한 문제제기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에 대한 국회의 감사 필요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5. 지역상권 초토화 원인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및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 방안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4.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5.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 한․미 SOFA 개정
2.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국방부 안보교육의 문제
7. 대인지뢰, 확산탄,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된 ODA에 대한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