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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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심의규정 페이지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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