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참팟 40…
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3월…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