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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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지
[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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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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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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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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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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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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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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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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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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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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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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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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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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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자료 제출 어제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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