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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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방지법 페이지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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