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찰법 페이지

[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