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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7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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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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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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