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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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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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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d03ce... style="width:850px;…

[공동기자회견] 11/12(화) 국회정론관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데이터…

[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서류 합격자 발표] 희망제작소 연구원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채용공고] 희망제작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