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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