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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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기자회견]11/25 국회 정론관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기자…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d03ce... style="width:850px;…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공동기자회견] 11/12(화) 국회정론관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