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조회수: 266
사이드바
공안기구사찰 페이지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조회수: 257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조회수: 259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요약문: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조회수: 262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조회수: 250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조회수: 163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조회수: 84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조회수: 165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조회수: 319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회수: 599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조회수: 271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조회수: 246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조회수: 114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조회수: 280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조회수: 257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조회수: 172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조회수: 472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조회수: 237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
조회수: 625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회수: 463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조회수: 91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조회수: 284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조회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