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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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 페이지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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