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 평가
<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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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복지톡]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동향2]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목차] 복지동향 2017년 6월호 제224호
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제한적인…
[기획주제3]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건강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기획주제2]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사회권 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논의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매우…
[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19대…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4호, 2017년 6월 발행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도미니카공화국: 한 순간 “유령”이 된 사람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터키: 쿠르드지역 공습으로 수만 명 희생 위기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