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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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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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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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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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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lt;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gt;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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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8/21(월)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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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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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오늘(6월9일)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9일이 흘렀다. 그는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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