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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