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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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페이지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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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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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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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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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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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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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유산’ 아프간 지원금, 미국 압박에 2,800억원 또 바치겠다?
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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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제자리, 자연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 재정건전화법 등으로 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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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를 요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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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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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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