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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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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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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