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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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성명] 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동수당법 개정해야 오는…
[논평] 시행령으로 확인된 선별적 아동수당의 폐해, 보편 지급만이 해결책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논평] 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논평]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공동논평]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1화 "함께 키우는 아이"
이제는, 돌봄사회 제1회 "함께 키우는 아이"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1화 "함께 키우는 아이"
이제는, 돌봄사회 제1회 "함께 키우는 아이"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기자회견]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기획주제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 내 부양아동의…
[동향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