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액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모두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약 193만 가구가 소득액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와 대상가구의 불편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에 추가 소요될 비용이 무려 연간 770억~1150억 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의 대상가구가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다.
또한 소득액 산정과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금융·신용·보험 관련 20종,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23종 이상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법제도적 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하는 절차가 있는 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복잡성이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안 제3조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조항(이하 역전방지 조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도입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10만원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감액·탈락 가구의 정치적 지지를 낮춰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역전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아동수당 감액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안에 나타난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시행령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당국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회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과 그에 동조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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