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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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3 | 6 | 0
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의 문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년을 넘게 일했다. 언제부터인가 쉬어도 늘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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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8 | 11 | 0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개 법안 공동발의   참여연대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 26~27일,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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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0월 07 | 64 | 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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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6월 05 | 82 | 0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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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6월 05 | 68 | 0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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