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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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페이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28호, 2017년 10월 발행
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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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 건강보험이 가진 선별성 한국의 건강보험은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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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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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제1항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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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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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총선공약과 복지
총선공약과 복지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서는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전과 비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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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의료특집2]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출연 : 정형준 의사(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의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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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8월호
편집인의 글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실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국내 확진자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래로 무려 2달간 한국은 ‘메르스공포’에 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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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칼럼] 영리병원의 민낯
영리병원의 민낯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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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98호] 편집인의 글_건강보험 흑자와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흑자와 부과체계 개편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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