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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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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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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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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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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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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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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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10개월' 산재사고 진상규명 '장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툭하면 10개월' 산재사고 진상규명 '장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유족이다. 사고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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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의제 다 해결돼야 -이번 서명,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 -삼성 측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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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8월호
편집인의 글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실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국내 확진자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래로 무려 2달간 한국은 ‘메르스공포’에 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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