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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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페이지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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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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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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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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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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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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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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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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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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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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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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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지연 검사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연일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문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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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거꾸로 갔나?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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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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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살림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 모집
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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