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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