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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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페이지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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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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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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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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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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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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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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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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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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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8년 10월호: 복지동향 20주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걸어온 길
복지동향 제240호: 2018년 10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0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복지동향 20주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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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김잔디 |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들어가며 대학생 때부터 복지동향의 정기구독자였다가 복지동향을 발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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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1. 서론 올해는 “인간성의 존엄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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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동향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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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40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 복지동향은 올해 10월호에 스무 살 생일을 자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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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치적' 과대 포장?
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과대포장 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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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10월 31일(화) 15:00~18:00 - 장소 : 인하대학교 6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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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2016년 5월 30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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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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