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1. 서론 올해는 “인간성의 존엄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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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1)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충권 |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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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기초보장급여와 여타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
기초보장급여와 여타 각종 공적현금급여 간의 관계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이하 ‘기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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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분야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체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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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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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장애인 분야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남찬섭 ㅣ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4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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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민생안정보다는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위한 예산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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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공급자중심적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현 집권세력은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에서 이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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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론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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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2016년 총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6년 총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찬섭 l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들어가며 올해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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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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