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 시민정치마당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공급자중심적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현 집권세력은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에서 이른 바…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파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죄는커녕 사회보장 심의조정 강화의사 밝혀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결과 등 공개해 행정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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