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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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페이지
하나마나 '셀프 징계', 지방의회는 왜 이럴까?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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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갑질, 성범죄... 사건도 가지가지, 지방의원 징계 현황 살펴보기
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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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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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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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11/1 오후2시)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국회의원회관 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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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억,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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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사랑한 지방의회들, 엉망진창 해외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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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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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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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선7기 핵심은 ‘지방의회 혁신’과 ‘참여민주주의’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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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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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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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로 꿀직장?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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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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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제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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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11번 허위 출장에 해외 출장 중 일정 취소하고 관광..중구청 공무원 비리 백태
(앵커)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식대와 출장비 등을 허위 청구해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만 11번의 허위 출장서를 내고, 운영도 않는 식당에서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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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 VIDEO MUG
한 달에 18일 외근? 출장비가 줄줄 샌다…혈세 빼먹는 공무원들 ▶http://n.sbs.co.kr/2yRWBg4 (RSS generated with Fetch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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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8일 외근? 출장비가 줄줄 샌다…혈세 빼먹는 공무원들 ▶http://n.sbs.co.kr/2yRWBg4 (RSS generated with Fetch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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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서명 부탁 드립니다] 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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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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