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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참여연대
2023-04-06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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