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리즈 칼럼6]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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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5]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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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4]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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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3]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현행 헌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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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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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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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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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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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민선6기 돌아보기, 민선7기 준비하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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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2호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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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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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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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읍서 25~26일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개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이 전북 정읍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목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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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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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보육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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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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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1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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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요?
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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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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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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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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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의 시민정치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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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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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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