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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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페이지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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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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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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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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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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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8]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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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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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7]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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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방제에 대한 애증 우리나라 사람은 연방제에 대한 애증이 있다. 연방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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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5]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김현삼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작년 1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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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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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16쿠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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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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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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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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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2] 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후발선진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9년 지방자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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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1] 지역주민 최후의 통제장치, 주민소환제도
지역주민 최후의 통제장치, 주민소환제도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제도’는 제자리걸음 중. 2018년 6월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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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0]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나라 살리는 개헌의 핵심과제, 지방분권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87헌법체제 이후 30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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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9]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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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목민관클럽 포럼서 “헌법 앞서 법 개정 이뤄야”
박 시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환영사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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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8]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헌법적 과제 보다 현행 법제도 개선에 초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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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혁신하면 우리 삶도 바뀐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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