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주민참여예산제_마주하는학교
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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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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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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