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발전소 페이지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김성희의 독일 총선 관전기 ①] 독일의 선거 정치,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내가 속해 있는 정치발전소의 ‘독일 민주주의 기행 프로그램’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이라는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북핵 위기는 정치의 위기다 – ‘협상가’ 문재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외신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착 한국 정치는 일종의 초현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하다. 한반도 위기는…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season 3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3 Season 3에서 함께 읽을 책 절반의 인민주권(샤츠슈나이더, 후마니타스)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
정치발전소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방학기간 민주주의 정규강좌 미개설로 인한 강사료 미지출 등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수입항목은 지난달 대비 큰 변화…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생생주민참여예산제_마주하는학교
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인터뷰] “인사와 정책, 청와대 주도성 강해”
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정당의 크기와 능력
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시즌4 5-1화] [정치있슈] 정치인 팬덤, “네 삶을 바꿀 사람 나야 나!” – 2부
지난주에 이어 정치인 팬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60년 미국 대선에서 닉슨과 케네디가 보여준 TV 토론회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토론회 전까지만 해도 약세를 면치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