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박상훈 페이지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season 3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3 Season 3에서 함께 읽을 책 절반의 인민주권(샤츠슈나이더, 후마니타스)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인터뷰] “인사와 정책, 청와대 주도성 강해”
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한 여야의 모습.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민주주의는 식탁 위에서 이뤄집니다”
1일 홍성 찾은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강연 17.06.02 07:55l최종 업데이트 17.06.02 07:55l 신영근(ggokdazi) ▲ ‘민주주의는…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입법부와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여느 때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
가 출간되었습니다.
박상훈 학교장님의 새 저서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겨울에 진행된 동명의 강의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시민을 위한 정치…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로 몰려 곤욕을 치른 가수 전인권 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근혜…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대통령과 정당, 누가 통치해야 하나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현대 민주주의의 최초 모델 가운데 하나인 영국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그것은…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특강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민주주의의 재발견> 1강(4월 18일)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2강(4월…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Season 2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2 Season 2에서 함께 읽을 책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문예출판사)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 드 토크빌,…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리라 생각하는 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이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사IN] 최장집, “박정희 패러다임 붕괴 이후가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짚었다. 최 교수는 탄핵 이후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