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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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페이지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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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정치권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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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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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구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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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5~2015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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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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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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