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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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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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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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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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부패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촉구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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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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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
참여연대,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기능 총괄,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 전담기구 기능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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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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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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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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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3차 징계 취소
4년간의 탄압 이겨낸 KT 공익제보자의 승리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3차 징계 취소 다양한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자 괴롭히는 현실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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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단체, KT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촉구
“KT는 공익제보자 징계 취소하고 더 이상 탄압 말아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KT에 공동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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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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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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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을 위한 '공생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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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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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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