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원위, 개혁성 부족한 결의안에 얽매이지 말아야
참여연대, 전원위 앞두고 국회에 선거개혁 위한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정감시센터 페이지
[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공지] 4월 10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2024정공]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로…
[공지] 3/23(목),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배경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17(금), 국회…
[2024정공]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
[2024정공]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2024정공] 3/16(목)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어렵기만 한 선거제, 참여연대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국회의원이 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월간국감] 국회의원 300명 받고, 60명 더!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2024정공] 3/4(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하는〈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024정공]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
국회의원 증원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비례성 높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 참여 보장해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2024정공 토론회]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2/22)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2/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 및 목적 오는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2024정공]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