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배경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17(금),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 확대안을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여 선거개혁과 더욱 멀어진 결의안을 전제로 전원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발목 잡고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조차 선거개혁의 원칙도 방향도 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비롯한 비례대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또한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 논의 시작부터 갈피 잃은 국회를 규탄하며, 전원위원회에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른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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