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거부권 행사하라!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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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성명] 공약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시평 373]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박근혜…
[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